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란?

평생교육법 제40조에 의거 성인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 절차
입학: 시,도교육청 설치, 지정 문해교육프로그램 학력인정신청: 시,도교육청 프로그램 학력충족여부심사
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 절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문해교육 안건 심의, 학력인정 현황 관리 등,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학력인정서 교부 등,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학력인정 현황
하단내용 참고
  • 2011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58, 중학학력인정자 수: 0, 합계: 58
  • 2012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485, 중학학력인정자 수: 0, 합계: 485
  • 2013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791, 중학학력인정자 수: 0, 합계: 791
  • 2014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1156, 중학학력인정자 수: 25, 합계: 1181
  • 2015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1759, 중학학력인정자 수: 140, 합계: 1899
  • 2016년 - 초등학력인정자 수:1677, 중학학력인정자 수: 238, 합계: 1915

법적 근거

평생 교육법 제39조 ~ 제40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 제76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및 기준,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등

제68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정원·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6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1조~제2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2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① 영 제75조제3항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문해교육교원 연수

연수내용

초등과 중학 연수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은 문해교육개론, 문해교육 기획 및 개발, 문해교육 교수법, 문해교육 학습 및 기관 경영, 문해교육 네트워크 경영, 문해교육 가치와 교사 사명의 6개 과목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 총 6개 과목(50시간), 현장실습(15시간)
  • 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 총 6개 과목(24시간), 현장실습(15시간)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지정받고자 할 때 문해교육교원 연수 이수자 확보가 필수 요건에 해당됩니다.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신청자격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신청자격
과정 신청자격
초등과정
  • -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 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중학과정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 -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

참여방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도문해교육센터)에서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발합니다.

연수 공고 확인 바로가기
연수현황

2008년~2016년까지 총 96회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통해 총 3,370명이 양성되었습니다.(‘17년 1월 25일 기준)

문해교육교원 연수 운영 현황: 초등과정69회, 중학과정8회 초중학 문해교육교원 양성자 수: 초등과정2,532명, 중학과정297명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초·중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장의 다양한 문해교과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학력인정 성인문해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 : 소망·배움·지혜의 나무 각 4권, 워크북 총 3권, 교사용 지도서 총 3권
초등과정 문해교육교과서 안내
소망의 나무(1단계) 배움의 나무(2단계) 지혜의 나무(3단계)
1권 2권 3권 4권 워크북 5권 6권 7권 8권 워크북 9권 10권 11권 12권 워크북
중학과정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각3권, 교사용 지도서 총 5권
중학과정 문해교육교과서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국어1 영어1 수학1 사회1 과학1 국어2 영어2 수학2 사회2 과학2 국어3 영어3 수학3 사회3 과학3
최종 수정일 :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