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대림 과장, 서기관 류민수(044-203-6267)주무관 이상민(0474-203-6266)

     

     

    교육부는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공포된평생교육법개정 후속조치 따라 추진된 것으로 223일부터 4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번 개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가 아직도 많음에 따라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학교 과정의 경우·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에서도 문해교육 교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국가·시도)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문해교육센터(국가·시도), 교원관 및 교육부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이는 교원연수과정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해교육 교원 자격 완화와 함께 교원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해교육센터(국가·시도)의 주요 업무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해교육 추진체제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문해교육 관련 통계·실태조사 결과, 문해교육프로그램 교수 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탑재

     

    [학습자 보호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미반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할 금액의 일부(1회 위반 과태료 : 50만원)* 또는 전부(1회 위반 과태료 : 100만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미반환: 50만원(1), 100만원(2), 200만원(3회 이상)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미반환: 100만원(1), 200만원(2), 300만원(3회 이상)

     

    이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